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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은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인『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 처리하고, 처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 처리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나. 재위탁 제한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라.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마.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바. 손해배상
- 개인정보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용역 현황

2.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 정지 요구를 대리인(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공단에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는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작성 후 개인정보 열람 등 처리부서(본 방침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에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 방침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에 기재된 연락처 및 방법으로 이의제기(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내려받기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위임장 내려받기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처리 절차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파기 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관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나.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매년 개인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2. 정보주체께서는 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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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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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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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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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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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국번없이) 110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9.25.부터 적용됩니다.

◆ 주요 개정내용

[처리방침 변경 전/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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